법무법인해송 윤승진변호사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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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피해자와 피의자 및 피고인의 변호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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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피의자·재판피고인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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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조력

‘자백은 수사의 꽃‘라는 말이 있듯이, 변호인의 선임하지 않은 채 수사에 임할 경우,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의자는 전문가인 수사관 내지 검사의 유도심문에 자백한 경우가 많게 되고, 극도로 긴장하여 우왕좌왕 모순되는 진술을 하여 강하게 추궁을 받다가 자포자기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흔히 ‘어 다르고 아 다르다’는 말이 있듯이,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의자는 자신의 진술내용이 법률적으로 어떻게 평가받는지도 모른 채 수사관의 질문에 대하여 수사관의 의도대로 조서가 작성된 경우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대로 조서를 완성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나중에 법정에서 재판할 시에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피의자는 반드시 사전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충분히 논의한 후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수사에 임하는 전략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처음부터 꼬이기 시작하면 이를 다시 풀어내기가 정말 어렵게 됩니다.

조사 참여

변호인으로 선임된 경우 피의자가 경찰 또는 검찰를 받으시에 변호인이 동행하여 조사에 임회하면서 피의자의 진술을 보조하게 되고, 수사기관의 유도심문 내지 강압적인 수사로 인한 인권침해를 막고, 수사의 쟁점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추후 그 쟁점에 대한 방어전략을 준비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의자를 조력하게 됩니다. 변호인이 수사에 동행하여 입회할 경우 수사의 분위기는 훨씬 부드럽게 됩니다. 피의자의 불기소처분을 위하여 변호인은 최대한 노력하게 됩니다.

합의 및 공탁

피의자가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 피해자는 피의자와 접촉하는 것을 피하게 되는데, 이때 변호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피해자와 협상함과 동시에 합의를 하게 되고, 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공탁을 하게 됩니다.

영장관련 조력

피의자의 도주우려, 증거인멸 우려, 범죄의 중대성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판단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는데, 이때 변호인은 피의자의 석방을 위하여, 사안에 따라 체포,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에 대하여 변호를 해줍니다.

재판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의 조력
접견 및 수사기록 검토

우선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변호인은 피고인과 심층접견을 통하여 사건의 기초 정보를 습득하고, 이후 수사기록을 열람복사하여 기록을 법률전문가로서 면밀히 검토한 후 다시 피고인과 수사기록에 대하여 심층논의를 하게 됩니다.

재판전략 제시

법무부 통계를 보면, 검사가 법원에 기소한 사건 중 단 1% 정도만 무죄판결이 나오고 나머지는 대부분 유죄판결이 나옵니다. 법원에서 재판을 할 경우 1회 공판기일에 판사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를 먼저 물어보게 됩니다.

이 경우, 변호인은 피고인과 사전 면담, 수사기록 분석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유죄를 인정할지 무죄를 주장할지 결정하게 되고, 유죄를 인정하고 자백할 경우 형량을 낮추고 사안에 따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아내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고, 무죄를 주장할 경우 수사기록의 증거 하나하나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증거수집, 증인신문을 통하여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입증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일련의 공판절차는 매우 난해하여 반드시 법률전문가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공판을 진행하여야만 최상의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보석청구

사안에 따라 따라서 구속된 피고인의 석방을 위하여 보석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최대한 노력하게 되고, 이 경우에도 증거 및 참작자료 수집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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