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해송 윤승진변호사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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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피해자와 피의자 및 피고인의 변호사로서
유익한 변론으로 적극적으로 도와드립니다.

피해자 조력

법무법인해송 윤승진변호사 형사소송
피해자 조력

형사사건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간혹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마치 검사의 역할을 기대하시는 분이 있으나, 어디까지나 변호사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고소장과 증거 , 법리 등을 제출하는 역할에 국한됩니다.

피해자의 고소고발 대리

형사사건 피해자의 변호인으로서 고소나 고발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대리해주고 변호인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입장을 대변해줍니다. 우리나라 형사고소의 경우 검찰이 수사를 하여 법원에 기소하는 확률이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형사고소고발은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으로만 되지 않고, 기소할 수 있을 만큼 요건에 맞게 증거를 수집하여 고소장에 첨부하여 주어야만 합니다. 우리나라 1명 검사가 한달에 처리하는 사건이 약 180건입니다.

그만큼 모든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에 대하여 의뢰인과 충분히 검토한 후 죄명, 법리, 판례, 증거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여야만 검사가 사건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기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변호사 선임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조사 참여 및 합의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할 경우 경찰 또는 검찰은 고소인을 불러 먼저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피해자는 긴장되어 진술의 일관성도 없고, 우왕좌왕하여 단기간에 불기소처분으로 수사가 종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변호사가 선임될 경우 변호사는 조사시에 동행하여 진술을 보조하여 주고 사전에 조사에 임하는 전략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사를 돕게 됩니다.

특히 성범죄의 피해자의 경우 변호인의 선임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고, 가해자와 형사합의 과정에서도 변호사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말끔히 해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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