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해송 윤승진변호사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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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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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폭행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범죄로 타인의 신체의 완전성이 침해되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 타인의 생리기능에 장애를 가져오면 그것은 폭행이 아니라 상해가 됩니다. 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폭행에 그쳤을 경우에는 상해미수죄(257조 3항)가 되므로, 상해의 고의는 폭행죄의 고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죄로 형법에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상습으로 폭행한 경우는 징역 1년 이상에 처해지고, 2인이 공동하여 폭행한 경우는 형법이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상해

상해죄는 고의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범죄로 자기의 신체를 해하는 자상행위는 특별법으로 처벌하는 경우(병역법 75조 등) 외에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함으로써 성립하고 처벌은 형법에 의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상습으로 상해한 경우는 징역 2년 이상에 처해지고, 2인이 공동하여 폭행한 경우는 형법이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살인

살인죄는 고의로 사람의 목숨을 끊어 살해하는 죄로 생명이 있는 한, 환자·불구자나 살 가망이 없는 영아(嬰兒), 실종선고를 받은 자나 사형선고를 받은 자도 객체가 됩니다.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로 처벌은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협박

협박죄는 사람을 협박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개인이 법적으로 보호되어 있다는 신뢰를 침해하는 죄입니다.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협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협박죄는 개인의 법적 안전의 의식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이 죄의 객체는 자연인에 국한되며, 법인은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을 협박하였을 때에는 단순협박죄가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합니다.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뺑소니(특가도주)

뺑소니는 특가법상에서 다루고 있는 범죄 행위로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 없이 도주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다만 교통사고 후에 도주를 하더라도 인명피해 없이 차량을 파손시킨 채 현장을 이탈한 경우는 '교통사고 후 미조치'라고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에 의거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도주할 경우에는 특가법 제5조의 3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다만,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에만 해당하고, 자전거, 우마차, 경운기 등에는 예외로 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통의 교통사고에는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사망 사고, 중상해 사고, 뺑소니 사고, 11대 중과실 사고 등이 아닐 경우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거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구호를 취하고 원만한 합의를 하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뺑소니 가해자는 치상의 경우 1년 이상, 치사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음주운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때 자동차 등에는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도 포함됩니다. 음주운전의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이고 이에 저촉되거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5~0.1% 미만이면 100일간 면허가 정지되고 형사 입건되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0.1~0.2% 미만이면 면허가 취소되고 형사 입건되어,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0.2%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고 형사 입건되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며, 음주의 정도가 과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사람을 사망케한 경우는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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