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해송 윤승진변호사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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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도박·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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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性)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으로서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성폭력범죄는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그 범위를 정의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이들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관련 우리 형사법 체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성범죄가 빈번하에 발생하고 있고 사회적 문제가 되어 엄벌하는 추세이고 나아가 범죄자의 개인신상을 등록 및 고지하게 되어 있어 그 불이익이 막대한 바,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여야 합니다.

형법

기본적 구성요건

강간죄(297), 강제추행죄(298)

독립적구성요건

유사강간(297조의 2)

준강간. 준강제추행죄(299), 미성년자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죄 (305), 미성년자간음죄(302),

13세미만 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305)

피감호부녀간음죄(3031), 피구금부녀간음죄(3032),

결과적 가중범

강간치상죄(301),
강간치사죄(301조의 2)

미수범 처벌

297조 내지 제299조의 죄(300)

특별형법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3)
특수강간 등의 죄(4),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5),
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의 죄(6),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등 죄(7)
강간상해. 치상(8)
강간살해.치사(9)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10),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11),
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12)
통신매체이용음란(13), 카메라이용촬영(14)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19세 미만 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7)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8)
강간 등 상해.치상(9)
강간 등 살인.치사(10)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반포 등(11)
아동.청소년 매매행위(12)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13)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14)
알선영업행위 등(15)

성매매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 강요 등 (18)
성매매 알선 등 (19)
성매수 알선 및 광고 행위 (20)
성매수 행위 등 (21)

도박

재물을 걸고 노름을 함으로써 이뤄지는 범죄를 도박죄라고 합니다. 도박을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가 가중되며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사람도 처벌됩니다. 도박죄는 그 행위에 착수함으로써 성립되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일시오락행위는 도박에 거는 재물의 경제적 가치가 근소하다는 점이 판단기준이 됩니다.

상습도박죄

상습성이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는데 이러한 습벽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도박의 전과나 도박 회수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도박전과가 없다 하더라도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금의 규모, 도박에 가담하게 된 태양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도박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 상습성을 인정하여도 무방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도박개장죄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을 하는 자로부터 개평 등의 명목으로 도박개설의 대가로 불법의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영리의 목적일 때는 현실로 이익을 얻을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또한 ‘개장한다’란 주재자로서 그 지배하의 도박을 위하여 일정한 장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박의 주재자가 되지 않는 한, 단순히 도박장소를 제공한 것만으로는 설사 사례를 받았다하더라도 본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도박개장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마약

마약류관리법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및 원료물질의 취급·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마약이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 양귀비: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또는 파파베르 세티게름 디·시(Papaver setigerum D·C)
-아편: 양귀비의 액즙(液汁)이 응결(凝結)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코카 잎[엽]: 코카 관목[(灌木): 에리드록시론속(屬)의 모든 식물을 말한다]의 잎. 다만, 엑고닌·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한다.
-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 마약이나 임시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수출입·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
-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 미성년자에게 마약이나 임시마약을 수수·조제·투약·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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