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해송 윤승진변호사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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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업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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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사기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欺罔)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미수범도 처벌하며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기망의 수단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작위에 의하건 부작위에 의하건, 문서에 의하건 말로 하건 불문하고,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사기죄가 되기 위해서는 진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무임승차는 기망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이고 과대광고는 상관행(商慣行)상 일반적으로 시인되는 정도를 넘어 지나치게 과장하는 때에는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이른바 소송사기는 사기죄를 구성합니다.

사기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경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징역 3년 이상에 처해지고, 피해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특경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징역 5년 이상에 처해지게 됩니다.

횡령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만이 범할 수 있는 신분범이며, 객체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입니다.

보관이란 재물에 대한 현실적인 지배를 뜻하며, 반드시 손에 쥐고 있을 필요는 없고 사실상·법률상의 지배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즉 동산은 점유자, 부동산은 일단 등기부상의 소유자이며, 예외적으로 소유자의 위임에 따라 실제로 타인의 부동산을 관리 지배하고 있으면 부동산의 보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횡령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그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입니다. 반환을 거부하는 것도 횡령의 하나가 됩니다. 횡령한 재물을 처분하는 행위는 따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부과할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횡령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경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징역 3년 이상에 처해지고,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특경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징역 5년 이상에 처해지게 됩니다.

배임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를 말합니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다 같이 타인의 신임관계에 위배한다는 배신성을 본질로 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횡령죄는 개개의 특정한 재물에 관하여 성립하는 데 대하여, 배임죄는 재산상의 이익에 관하여 성립하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배임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경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징역 3년 이상에 처해지고, 배임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특경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징역 5년 이상에 처해지게 됩니다.

뇌물죄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는 것은 물론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범죄입니다.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收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는 죄를 수뢰죄, 공무원 또는 중재인에게 뇌물을 약속ㆍ공여(供與) 또는 공여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를 증뢰죄라고 합니다.

뇌물이란 직무의 대가로서의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직무 중의 어떤 특정한 행위에 대한 대가이거나 포괄적인 것이거나를 가릴 필요는 없고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인정되느냐 않느냐에 따라서 뇌물성이 결정됩니다.

뇌물액수가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일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징역 5년 이상에 처해지고, 뇌물액수가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일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징역 7년 이상에 처해지고, 뇌물액수가 1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아울러 일정한 경우 뇌물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범위에서 벌금형이 필요적으로 병과됩니다.

기업범죄
업무상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업무는 일정한 사회생활상의 지위를 따라 계속 행하는 사무를 총칭하며, 생계수단이나 영리목적의 영업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업무상의 보관관계에 관하여 보수를 받는지의 여부도 묻지 않습니다.

횡령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경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징역 3년 이상에 처해지고,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특경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징역 5년 이상에 처해지게 됩니다.

업무상 배임죄

업무상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벌이 가중되고 미수범도 처벌하고 친족 간에 행해진 업무상 배임의 경우에는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가 적용되어 형이 면제됩니다.

배임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경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징역 3년 이상에 처해지고, 배임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특경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징역 5년 이상에 처해지게 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첨단 기술 유출에 따른 국내 기업의 재산권 피해를 막기 위한 법으로서 기업의 영업비밀을 국내·외에 유출해 부당이득을 얻은 자에게, 이득액의 2배에서 최고 10배까지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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