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해송 윤승진변호사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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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법원의 보석·법원의 판결

법무법인해송 윤승진변호사 형사소송
불기소처분의 의의

불기소처분이라 함은,

좁은 의미로는 수사 결과 소추요건의 흠결 등으로 인하여 소추가 불가능(①공소권 없음, ②죄가 안됨, ③혐의없음)하거나, 소추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소추의 필요성이 없어(④기소유예)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검사의 종국처분을 말하고,

넓은 의미로는 수사 중 ⑤ 피의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잠적적으로 기소를 유보하는 기소중지, ⑥ 유력한 참고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잠정적으로 기소를 유보하는 참고인중지까지 포함합니다.

공소권 없음

소추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또는 필요적 형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하는 종국처분입니다.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합니다.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 동일한 사안에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게 되어 있다.
    여기서 확정판결이라 함은 실체적 확정력이 있는 판결, 즉 유죄·무죄·면소의 판결을 말하는 것으로서 관할위반이나 공소기각의 판결·결정 등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 그러나 약식명령의 확정(형사소송법 제457조, 약시명령은 발령시 확정됨), 즉결심판의 확정(즉결심판법에관한절차법 제16조) 등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통고처분의 이행(도로교통법 제165조 제3항,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1조 제1항, 관세법 제317조, 경범죄처벌법 제7조 제3항, 자동차관리법 제88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3조 제1항 등)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이행이 있으면 동일한 사건으로 소추나 처벌을 받지 아니하므로 확정판결에 준하여 공소권없음 사유가 됩니다.
  • 그리고 기판력의 시적범위인 판결선고시와 그 판결의 확정시와는 다름을 유의해야 하고, 죄수론에서 상상적 경합, 포괄일죄 등의 범죄관계에 있는 경우 판결확정의 범위에 관하여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 공소시효기간(형사소송법 제249조. 2007. 12. 21. 개정)
    1.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3.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 공소시효정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정지되고(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한 공소시효정지는 기소 시점부터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되며(같은 법 제3항),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 공소시효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
    1.일단 공소제기 후 공소사실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죄명이 추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공소시효기간을 판단할 때는 변경 또는 추가된 범죄의 법정형으로 하되 공소시효기간이 도과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은 최초 공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2.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합니다.
    3.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에 의하여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법정형이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으로 됩니다.
    4. 친고죄에서 고소·고발이 없거나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친고죄에서 고소·고발이 없거나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 친고죄 또는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범죄에 있어서 고소·고발이 없거나 그 고소·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및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백히 명시하고 있거나 처벌희망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역시 소추요건이 결여되어 공소권없음 처분을 합니다.
  • 고소·고발이 무효로 되는 경우
    1.친고죄에서 고소기간이 경과된 후 고소한 경우.
    2.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고소·고발한 경우(형사소송법 제224조, 제235조)
    3.고소를 취소한 자가 다시 고소한 경우(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4.통고처분 불이행을 고발의 조건으로 하는 사건(조세범처벌절차법 제12조 제1항 등)에 있어서 통고처분이 이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발한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5.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가 이를 다시 철회하여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형사소송번 제232조 제2항, 제3항에 비추어 볼 때 그 철회는 효력이 없어 역시 공소권 없음의 사유가 됩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면제된 경우
  • 형의 필요적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소권없음의 사유가 됩니다. 형의 필요적 면제를 규정한 대표적 예로는 형법 제328조 제1항(친족상도례) 등이 있습니다. 단, 형의 임의적 면제 또는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기소유예의 사유로는 될 수 있으나 공소권없음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
  •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추요건이 결여되었으므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립니다.
  •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해당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는 경우 1.상습범으로 기소된 후 기소된 범죄사실과 동종의 새로운 범죄사실이 발견되어 별건으로 입건된 경우
    2.영업범으로 기소된 후 그 판결선고 이전에 동일한 장소에서 기간을 달리하여 동일한 형태로 영업한 사실이 입건된 경우
    3.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된 후 동일한 수법의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횡령사실이 별건으로 입건된 경우
    4.법정에서의 일부 증언을 위증죄로 기소한 후 같은 일시·장소에서의 나머지 증언사실이 위증죄로 입건된 경우
기타 공소권없음의 사유
  • 범죄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워
  • 사면이 있는 경우
  • 피의자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 피의자가 소재하지 않는 경우
죄가 안됨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및 책임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데, 위 요건 중 위법성 내지 책임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 즉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죄가 안됨의 종국처분을 하게 됩니다.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정당행위
  • 정당방위행위
  • 긴급피난행위
  • 자구행위
  • 피해자승낙에 의한 행위
기타 형법 각 본조 등에서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경우
  • 친족 등의 범인은닉 등(형법 제151조 제2항)
  • 친족 등의 증거인멸 등(형법 제155조 제4항)
  • 명예회손에 있어서의 위법성 조각(형법 제310조)
  • 자구행위
  • 흉기 등 소지폭력행위에 대한 정당방위 및 야간 등의 과잉방위행위 등(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3항)
혐의없음

협의없음은 다시 ‘범죄인정안됨’ 과 ‘증거불충분’의 두가지 처분으로 나뉩니다. ‘범죄인정안됨’은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거나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행하는 종국처분이고, ‘증거불충분’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 행하는 종국처분입니다.

범죄인정안됨
  • 피의사실 자체가 비록 진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 피의사실 자체는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지만 법리상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예컨대 불가벌적 사후행위) 또는 수사의 결과 피의자의 행위가 아무런 범죄구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예컨대 위증죄에서 선서가 없었음이 명백한 경우
  • 고의·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게가 인정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등이 그 예이다.
증거불충분

피의사실에 관하여 증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으로는 유죄의 판단을 하기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 피의사실에 관하여 피의자의 자백은 있으나 달리 이를 보강할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
  • 고소·고발사건에서 고소인·고발인의 진술 및 그에 부합하는 증거만으로는 피의자의 변명을 뒤집기 어렵거나 부족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되는데, 요컨대 혐의 유무에 대한 확신을 가질 정도의 증거가 수집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기소유예

기소유예 처분은 공소제기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에 관한 사항’, ‘범죄에 관한 사항’, ‘범죄후의 정황에 관한 사항’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소추의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 행하는 종국처분입니다. 다만, 실무관행상 1명의 피의자에 대한 여러 피의사실 중 일부를 기소하면서 나머지 피의사실 중 일부를 기소유예하는 일은 없습니다.

피의자에 관한 사항
  • 연령(소년, 학생, 노령 등)
  • 성행(성격, 질환, 경력, 전과유무, 상습성)
  • 지능(학력, 지식, 사리변별 능력)
  • 환경(가정환경, 직업, 생활정도, 교우관계, 보호자 유무, 피의자를 처벌할 경우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등)
범죄에 관한 사항
  • 범행의 동기(계획범 내지 우발범 여부, 곤궁범 여부, 피해자의 유발 여부, 피해자들의 과실 경합 여부)
  • 범행 수단과 결과(범행수단의 위험성 정도, 피의자의 이득 유무, 피해의 정도, 법정형의 경중, 범행에 대한 사회의 관심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정도, 법률상 형의 가중·감면사유의 유무)
범죄 후 정황에 관한 사항
  • 피의자에 관한 사항(반성의 유무, 사죄 및 피해회복 노력 여부, 도망 및 증거인멸 등 행위 여부, 재범의 위험성 유무)
  • 피해자에 관한 사항(피해변상의 유무, 합의 성립 여부, 피해자의 감정, 피해자의 처벌 희망의사 유무) 등을 고려합니다.
기소중지 및 참고인 중지
기소중지 처분

기소중지 처분은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행하는 중간처분으로서 장래에 그 사유가 해소되면 반드시 재기하여 종국처분을 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점이 그 특징입니다(특히 소재불명의 경우 피의자에 대한 지명수배 등을 발령합니다)

  • 범인이 누구인지 전혀 불명인 상태로서 단기간 내에 판명하기 어려운 경우
  • 피의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었으나 그의 도피 등 사유로 인하여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 해외여행·심신상실·질병 등으로 장기간에 걸쳐 피의자를 조사할 수 없는 경우 등 기소중지 처분을 합니다.
  • 환경(가정환경, 직업, 생활정도, 교우관계, 보호자 유무, 피의자를 처벌할 경우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등)
참고인 중지 처분
  • 범행의 동기(계획범 내지 우발범 여부, 곤궁범 여부, 피해자의 유발 여부, 피해자들의 과실 경합 여부)
  • 범행 수단과 결과(범행수단의 위험성 정도, 피의자의 이득 유무, 피해의 정도, 법정형의 경중, 범행에 대한 사회의 관심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정도, 법률상 형의 가중·감면사유의 유무)
범죄 후 정황에 관한 사항

참고인 중지 처분은 참고인 또는 고소인·고발인의 소재불명의 경우 행합니다.

  • 사건관계인을 조사한 결과 피해자·고소인·고발인과 피의자의 주장이 상반되고 피해자·고소인·고발인 또는 피의자가 참고인진술을 증거로 내세우고 있는 경우
  • 또는 고소인·고발인이 일방적인 주장만 한 뒤 출석하지 않은 경우 등에 있어서 그 참고인 또는 고소인·고발인을 조사하여야 사안의 진상을 파악할 수 있는데 그들이 도피 등 사유로 그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참고인중지 처분을 하게 됩니다.
검사 불기소처분에 대한 고소·고발인의 불복방법

검사가 위법 및 부당하게 불기소처분을 할 경우, 고소인 등은 검찰청법상 검찰항고 내지 형사소송법상 법원에 제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
법원판결의 종류

법원은 심리 결과 피고인에게 유죄의 확신이 들면 피고인에게

  • 유죄(특정한 사유가 있으면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를 선고하고, 유죄의 확신이 들지 않으면
  • 무죄를 선고하며, 법률이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 면소판결 내지
  • 공소기각 판결을 하게 됩니다.

이하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유죄의 판결 및 집행유예

법원은 심리 결과 피고인에게 유죄의 확신이 들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게 되는데,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하기도 하며,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도 하는 바, 이하 형의 가중사유, 감경사유, 집행유예 사유에 대하여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 형의 가중사유

    가. 상습범 및 형법 각칙 본조에 의한 가중규정
    형법 및 각종 특별법에서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형을 가중하도록 규정한 조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형법 제135조(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형법 제144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행), 형법 제285조(상습범) 등이 형을 가중하도록 규정한 대표적인 조항입니다.

    나. 누범가중

    1) 의의
    누범이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말하고,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합니다(형법 제35조).

    2) 요건
    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이어야 하는 바, 벌금, 자격정지 등의 형을 받은 전과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형면제 판결을 받은 전과 또는 일반사면을 받은 전과는 누범전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재범이나 가석방기간 중의 재범은 집행종료 또는 면제일 이후의 범죄가 아니므로 누범가중되지 않습니다. 나아가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의 효력을 잃게 되므로(형법 제65조), 집행유예 기간 경과 후에 재범은 누법가중되지 않습니다.

    ②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야 하는 바, 이는 선택한 형(또는 유일한 법정형)이 유기징역형 또는 유기금고형인 경우를 말하므로 선택한 형이 사형, 무기형, 벌금형인 경우 등에는 누범가중이 되지 않고, 한편 상습범 중 일부 행위가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나머지 행위가 누범기간 경과 중에 행하여졌더라도 위의 행위 전부가 누범관계에 있다고 해석됩니다.

    다. 경합범가중

    ① 의의
    경합범이란 수개의 행위로 수개의 범죄를 범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형의을 어떻게 정할 지가 문제됩니다.
    ②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합니다(형법 제38조).

    1.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2.각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3.각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합니다.
  • 형의 감경사유

    가. 법률상 감경

    법률상 형의 감경은 법률의 특별규정에 의하여 형이 2분의 1씩 감경되는 것으로, 법원의 재량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작량감경(형법 제53조)과 구별됩니다. 법률상 감경에는 아래와 같이 필요적 감경(이 경우 반드시 감경을 해야 합니다)과 임의적 감경이 있습니다.

    ① 필요적 감경사유
    심신미약(형법 제10조 제2항), 농아자(형법 제11조), 중지범(형법 제26조), 방조범(형법 제32조 제2항) 등이 있습니다.
    ② 임의적 감경사유
    과잉방위(형법제21조 제2항), 과잉피난(형법 제22조 제3항), 과잉자구행위(형법 제23조 제2항), 미수범(형법 제25조 제2항), 불능미수(형법제27조 단서), 자수 및 자복(형법 제52조) 등이 있습니다.

    나. 작량감경

    작량감경이란 특별한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법원이 모든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재량으로 형을 감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작사유로는 피고인의 ①연령(소년, 학생, 노령 등), ②성행(성격, 질환, 경력, 전과유무, 상습성), ③지능(학력, 지식, 사리변별 능력), ④환경(가정환경, 직업, 생활정도, 교우관계, 보호자 유무, 피고인를 처벌할 경우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등), ⑤범행의 동기(계획범 내지 우발범 여부, 곤궁범 여부, 피해자의 유발 여부, 피해자들의 과실 경합 여부), ⑥범행 수단과 결과(범행수단의 위험성 정도, 피고인의 이득 유무, 피해의 정도, 법정형의 경중, 범행에 대한 사회의 관심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정도), ⑦피고인에 관한 사항(반성의 유무, 사죄 및 피해회복 노력 여부, 재범의 위험성 유무), ⑧피해자에 관한 사항(피해변상의 유무, 합의 성립 여부, 피해자의 감정, 피해자의 처벌 희망의사 유무) 등을 고려합니다.
  • 집행유예

    가. 의의

    집행유예란 형의 선고시에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나. 요건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따라서 자격정지, 벌금 등을 선고할 때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62조 단서, 다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서는 3년이 아니라 10기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실형뿐만 아니라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2.그러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라도 재판 도중에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3.나아가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후에 범죄에 대해서는 형의 선고가 이미 그 효력을 잃게 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무죄판결, 면소판결, 공소기각 판결
  • 무죄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25조)

    우리나라에서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있어서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나올 확률은 1% 정도로 극히 예외적으로 무죄판결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무죄판결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법정에서 고소인 및 참고인 등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치밀하게 신문하여야 하고, 각종 유리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등 매우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피의자들은 경찰 및 검찰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 대응해서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 면소판결
    면소란 일단 발생한 형벌권이 사후의 일정한 사유로 소멸한 경우에 선고하는 판결인데, 형사소송법 제326조에서 면소사유로 다음과 같이 4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확정판결이 있을 때, ② 사면이 있을 때, ③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 ④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가.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 동일한 사안에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면소판결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확정판결이라 함은 실체적 확정력이 있는 판결, 즉 유죄·무죄·면소의 판결을 말하는 것으로서 관할위반이나 공소기각의 판결·결정 등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 그러나 약식명령의 확정(형사소송법 제457조, 약시명령은 발령시 확정됨), 즉결심판의 확정(즉결심판법에관한절차법 제16조) 등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통고처분의 이행(도로교통법 제165조 제3항,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1조 제1항, 관세법 제317조, 경범죄처벌법 제7조 제3항, 자동차관리법 제88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3조 제1항 등)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이행이 있으면 동일한 사건으로 소추나 처벌을 받지 아니하므로 확정판결에 준하여 면소판결의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기판력의 시적범위인 판결선고시와 그 판결의 확정시와는 다름을 유의해야 하고, 죄수론에서 상상적 경합(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 그 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타죄에도 미칩니다), 포괄일죄 등의 범죄관계에 있는 경우 판결확정의 범위에 관하여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또한 형사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공소사실의 범위는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범위까지 미칩니다.

    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공소시효기간(형사소송법 제249조. 2007. 12. 21. 개정) ①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②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③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④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⑤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⑥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⑦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공소시효정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정지되고(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한 공소시효정지는 기소 시점부터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되며(같은 법 제3항),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공소시효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
    ① 일단 공소제기 후 공소사실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죄명이 추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공소시효기간을 판단할 때는 변경 또는 추가된 범죄의 법정형으로 하되 공소시효기간이 도과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은 최초 공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합니다.
    ③ 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에 의하여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법정형이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으로 됩니다.
  • 공소기각 판결

    공소기각의 판결은 소송조건 흠결이라는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공소가 부적법하다 하여 선고하는 형식적 종국재판입니다. 공소제기시에 흠결한 소송조건을 그 후에 보완하는 소송조건의 추완은 허용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친고죄에서 고소없이 공소제기 했다가 재판중에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는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합니다.

    공소기각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327조에서 아래와 같이 6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을 때(치외법권자 등)
    2.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
    (예를 들면,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가 없었는데 공소제기하거나 고소한 후 고소를 취소하였음에도 공소를 제기한 경우 등)
    3.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이중기소)
    4.형사소송법 제3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즉, 증거가 너무나도 부실하여 검사 스스로 공소를 취소한 후, 추가적으로 결정적인 증거가 새로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공소를 제기한 경우)
    5.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을 때 (친고죄에 대하여 재판 중에 고소를 취소한 경우)
    6.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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