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해송 윤승진변호사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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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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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사

구속적부심사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피의자가 구속되었을 경우에 구속이 적법한가의 여부를 법원에 심사하여 줄 것을 청구하고 구속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인권보호절차입니다.

청구권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동거인, 가족 또는 고용주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

청구의 방식 및 청구법원

청구서에는 구속된 피의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주거), 구속영장 발부일자, 청구의 취지와 이유, 청구인의 성명과 피의자와 관계를 기재하여 관할법원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청구취지는 “피의자의 석방을 명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청구 이유에서는 구속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구속된 이후의 사정, 즉 피해자와의 합의 등의 사유, 가족생계 곤란, 가족의 구성원들의 사정(탄원서 등 첨부), 치료가 급박한 피의자의 병질환 등을 함께 기재하여 구속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자료와 함께 적시하여야 합니다.

심문기일의 지정

적부심사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 실무상 ① 오전에 접수된 사건은 그 날 15:00, ② 오후에 접수된 사건은 그 다음날 11:00, ③ 금요일 오후나 주말, 공휴일에 접수되는 사건은 청구시로부터 48시간을 경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날 또는 그 다음날 11:00 또는 15:00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심문절차

공판절차와 달라서 반드시 법정에서 행하여질 필요가 없으므로 법원에 설치된 심문실이나 판사실 기타 적당한 장소에서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검사, 변호인, 청구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9항), 이 경우 원칙적으로 판사의 심문이 끝난 후에 의견을 진술하여야 하나, 필요한 경우에는 심문 도중에도 판사의 허가를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105조 제1항). 피의자는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

결정은 심문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형사소송규칙 제106조), 통상 구속 당시의 사정뿐만 아니라 적부심 심사시까지 변경된 사정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청구권자 아닌 자의 청구 기타 청구제한사유에 해당하는 부적법한 청구이거나 청구가 이유 없는 때에는 기각결정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석방을 명하거나 아래와 같이 보증금납입조건으로 석방을 명하게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기소 전 보석 제도

구속영장이 적법하다고 인정되나,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는 등 계속 구속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사건의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은 유지한 채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하는 제도로서, 본질적으로 보석과 같으나 법원의 재량에 의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그러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5항).

위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석방결정하나, 석방결정 역시 보증금을 납입한 후가 아니면 집행하지 못하므로, 납입할 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증권의 발급을 사전에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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