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해송 윤승진변호사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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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실질심사

법무법인해송 윤승진변호사 형사소송
구속의 요건(형사소송법 제70조, 제201조)
  •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고도의 개연성)
  • 일정한 주거가 없으며
  • 도망 또는 도주의 염려가 있고(중형의 선고가 예상된 경우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피의자의 경제적 지위나 직장 또는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예외적으로 도주우려를 주정할 수도 있습니다)
  •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즉,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으면 증거를 훼손 및 변경하거나 공범자 내지 증인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피의자를 구속하게 됩니다.
영장실질심사의 의의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구속의 요건이 갖추어졌는지를 법원판사가 심리하는 절차를 구속영장실질심사입니다.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체로를 불문하고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의 신청 유무를 불문하고 반드시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

심문절차
  •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판사는 지체없이 심문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 실무상 오전에 영장이 청구된 경우 그 날 오후에 심문을 하고, 오후에 영장이 청구되면 그 다음날 오전에 심문을 하고 있습니다.
  • 심문은 법원청사 내에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법원에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경찰서, 구치소 기타 적당한 장소에서 심문하기도 하고 또는 피의자의 출석 없이 심문하기도 합니다.
  • 판사는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후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고,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합니다.
  • 판사는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의 요지를 고지하고, 피의자에게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6 제1항)
  • 판사는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신속하고 간결하게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고, 구속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문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그 밖의 제3자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
  • 검사와 변호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4항). 이 경우 원칙적으로 판사의 심문이 끝난 후에 의견을 진술하여야 하나, 필요한 경우에는 심문 도중에도 판사의 허가를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6 제3항). 피의자는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96조의16 제4항)
  • 특히 판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하여 심문 시작 전에 변호인을 접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규칙 제96조의 20), 변호인은 피의자를 미리 경찰서유치장이나 구치소(또는 수사기관) 등에서 접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심문 직전에라도 피의자를 접견하여야 합니다.
  • 변호인은 판세에게 제출된 구속영장청구서 및 그에 첨부된 고소·고발장,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피의자가 제출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96조의21 제1항). 이를 기초로 하여 변호인은 증거자료나 참고자료 및 의견서 등을 미리 법원 제출하며(시간이 급박한 경우에는 심문 법정에서 제출하기도 합니다) 피의자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게 됩니다.
법원의 결정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며,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는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집행합니다. 구속기간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집행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으면 석방하여야 하고, 검사에게 인치한 경우에는 검사는 10일 동안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지만 지방법원판사의 허가를 얻어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2조, 제203조, 제205조)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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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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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가족부
  • 종합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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