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해송 윤승진변호사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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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

법무법인해송 윤승진변호사 형사소송
고소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합니다.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다만,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성폭법 제18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여기서 법정대리인이란 친권자 내지 후견인 등과 같이 무능력자의 행위를 일반적으로 대리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이어서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는 것이며, 그 고소기간은 법정대리인 자신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진행하고(대법원 99도 3784), 법정대리인이 고소한 사건을 무능력자 본인이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6조).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하지는 못합니다.

고소의 기간

친고죄가 아닌 범죄에 대하여는 고소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친고죄의 고소는 소송조건이므로 공소제기의 여부를 오랫동안 사인의 의사에 맡겨 불확정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 날‘이란 범인을 알게 되었을 것을 요하므로 단순히 범죄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고소기간이 진행되지 않고, 그렇다고 범인의 성명·주소까지 알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범인이 누구인가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고소기간이 진행되지만 아직 범죄가 종료되지 아니한 때는 고소기간이 진행되지 않다가 범죄가 종료된 때로부터 고소기간이 진행됩니다. 또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고소기간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합니다(예를 들면, 고소능력이 없다가 후에 비로소 그 능력이 생긴 경우의 고소기간은 그 능력이 생긴 때로부터 기산합니다 - 실무상으로 고소능력은 13세 내지 14세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음)

고소의 효력

친고죄가 아닌 범죄에서는 고소의 효력에 관하여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으나, 친고죄에서의 고소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즉, 한 개의 범죄의 일부분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그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고(객관적 불가분의 원칙), 수인의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고소의 취소와 그 제한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네1항). 여기서 고소는 물론 친고죄의 고소를 말합니다. 비친고죄의 고소는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므로 언제나 취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친고죄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 1심 판결 선고가 있는 후에는 아직 1심 재판 중에 있는 나머지 공범에 대한 고소취소는 불가능 합니다. 즉, 고소취소를 하여도 효력이 없습니다.

고발

고발이란 고소권자가 아닌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범죄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누구든지 고발할 수 있지만,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없습니다.

고발의 취소

고발 취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하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발 취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이 고발 취소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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